'산업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게임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내비쳤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초저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짝퉁, 19금, 음란상품 판매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도 조사에 돌입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또 현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법안 취지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부 중앙부처가 특정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8일 공정위는 <뉴스w> 의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실이 제출한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국외 반출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서면질의에서 "해외 게임사업자들에 의해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반출(이전)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방지 등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해외 게임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을 방지하려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내에서 '오토 체스'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룽위안 네트워크는 이용 약관에서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 표준에 근거해 사용자의 인가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사용자의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약관들에 근거해 게임이 국내에서 서비스되더라도 해당 게임사의 지사나 영업소가 국내에 없다면 처벌할 길이 마땅하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게임 이용자 보호와 공급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둔 현재까지 국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 주도로 개정된 게임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도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들 간 규제가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역차별 요소가 존재한다.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표준약관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게임사들에 비해 표준약관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에 관해 "국내 법률과 표준약관은 국내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며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 전 법을 위반하는 약관을 가진 게임이 서비스되지 못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과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직접적인 소관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이 공감한다' 혹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등 통산적으로 쓰는 표현보다 매우 강한 표현으로 공정위가 게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찬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직접 나서기에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규와 시행령들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가 먼저 나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가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게임 이용자 권익을 위해 나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는 최대한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일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들의 소비자 피해 논란이 일자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7일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주요 국외 직접 구매(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