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차례 연속 동결했다.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가세가 여전한 가계부채 문제와 고물가 현상도 통화정책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묶었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말부터 1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의 금리동결 기조는 무엇보다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물가 안정을 향한 진전이 멈출 위험이 있다"며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은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치(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차를 고려할 때 연준보다 앞서 금리인하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여전히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고물가도 부담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1900조원대를 향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최근 급등하는 식료품 가격 등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태영건설 등 부동산 PF 부실 확산과 갈수록 가중되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등은 경기둔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한은으로서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과 같은 수치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뿐 아니라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동일하게 제시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뉴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