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임시투자세액 효과 미미… 공제 기간 3년 연장 해야"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을 연장해 달라며 '임시투제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포인트 상향한 제도다. 1982년 시행돼 5차례에 걸쳐 종료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2010년을 끝으로 종료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결정이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데 1년이란 기간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되고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
대한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곳 중 4곳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81.3%,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18.7%로 집계됐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적용'(20.5%) 등을 꼽았다.
건의서는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전망이 좋지 않은데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이를 설비투자가 뒷받침해야 해 투자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해 장기추세선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정상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9.2%씩 크게 증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