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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 과감히 개편
[0호] 2018년 03월 09일 (금) 진지영 jinjy77@hanmail.net

 

  • 모든 연차평가 폐지, 최종평가 간소화, 선정평가 강화
  • 규제혁파 위한 현장대화…"KIST, 과학기술입국의 원점"
  •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 오후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을 찾아 KISTORIUM(KIST 역사관)을 방문하고,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이 총리는 "KIST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 의미가 작아지지 않을 그런 존재"라고 평가하고 “연구자에게는 간섭하지 않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KIST는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입국(科學立國) 기술자립(技術自立)이라는 꿈에 따라 설립된 곳이고, 바로 그런 과학기술입국의 모태, 원점인 곳"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KIST는 감사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이 오늘 KIST에 와서 규제혁파에 대해 우리가 논의하는 원점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역대 KIST의 수많은 사람, 외국에서 받던 좋은 대우를 모두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박봉을 견디던 그런 분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KIST의 연구 혼에 대해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금 우리가 지나간 날에 자족할 형편이 못 된다. 이제 혁신을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시대가 아닌, 혁신하지 않으면 쇠퇴하는, 남들과 비슷하게 혁신해야 겨우 현상 유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며 지속적인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결국엔 과학기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분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이날 KIST 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을 둘러보고 3D 뇌연결망 홀로그램, 나이변환 3D 몽타주 생성기술 모습 등을 참관했다

현장대화에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을 방문하여 연구업적과 최신 연구성과를 들었다.

또한, 녹색형광물질을 활용하여 포유동물의 신경세포 간 연결망(시냅스)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3D 뇌연결망 홀로그램과 IT 기술과 접목하여 한국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 변환 3D 몽타주 생성기술 모습을 참관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인 국가 R&D 분야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전략분야 패키지 투자 등 혁신생태계 정비 뿐 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자가 혁신의 주체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혁신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다.

작년 11월 마련한 ‘과기정통부 R&D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통해 수렴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 R&D 전주기에 걸친 과다한 규제 개선과 부처별 산재된 R&D 규정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과제 발굴을 거쳐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위한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등에 관한 것이다.

연구수행·평가는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비는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된다. 그간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하여 수요자에 맞춰 적용된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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