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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미래부 과학기능 강화 조직개편
중소벤처부 中企정책 총괄…산업정책은 산업부가 담당
[0호] 2017년 06월 05일 (월) 김민경 ming2ya2@naver.com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가 산업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등 기능이 분리됐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

   
 

마련 방안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차관·3실·1국 체제…산업부·미래부·금융위 관련 업무 이관

행정자치부가 당정 협회 결과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존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은 장관, 차관, 3실, 1국 체제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3개 실과 소상공인정책국으로 조직된다.

기능 면에서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 만들고자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진흥과 보호, 창조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행자부는 "창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했다"고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 중소기업계 "산업부가 산업정책 기능 보유…중소기업 경제구조 어렵다"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한다면서도 기능 조정에 아쉬움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청이 입법발의권 등이 없어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여 오랫동안 장관급 부로 승격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에 숙원이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직개편으로 산업정책은 산업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뉘어 있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하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서 "산업부에서 산업정책에 관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산업정책까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어야 하는데 산업부가 그대로 가진다"면서 "이대로라면 산업부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로 바뀌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하기로 한 만큼, 향후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는 기존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 떼고 '과학' 기능 강화

R&D 예산타당성 검토 기능 기재부에서 가져와 권한 막강

6월 5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차관이 맡는 과학기술 분야와 제2차관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부분의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게다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게 됐다.

크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였던 '창조경제' 기능이 지워지고 과학기술 육성의 중책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실장급인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빠졌지만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이 생겨 부처 규모는 더 커진다. 종전 '1장관, 2차관, 3실, 1조정관, 1본부장(1급), 5국' 체제가 '1장관, 2차관, 1본부장(차관급), 3실, 7국' 시스템이 된다.

올초까지만 해도 미래부는 존폐의 기로에 있었다. 다음 정부에서 미래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부처와 ICT 부처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4월 하순 대통령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하면 된다"고 발언한 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해 "모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1급 공무원이 맡던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격상되면서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 수행도 맡아, 사실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무국 노릇도 겸할 공산이 크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에서 R&D 사업 예산에 관한 권한이 기존 과학기술전략본부 체제보다 크게 강화되는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이는 과학기술 담당 정부부처와 과학기술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내용이었다.

또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설정하며, 정부출연연구소의 운영비·인건비 조정권이 미래부에 부여된다.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도 보강된다.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 관련 예산 조정을 '세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미래부는 과학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민간인이나 타부처 출신 공무원 등이 임명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계속 함께 다루면서 차관 3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당분간 역대 과학기술 담당 부처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과학기술부총리(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산하에 장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었으나, 과기부가 ICT분야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모진에게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0일 대선 후보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글.

이번 안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 1급 공무원이 맡던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격상되면서 조정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 관련 예산 조정을 '세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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