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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선도대학 ‘역량 ․ 성과’중심 획기적으로 변화
2017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신규선정 계획 발표
[0호] 2016년 12월 19일 (월) 이원구 기자 vov209@naver.com
2017년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청년․기술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단기 실적’ 위주에서 ‘역량․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편하는 등 창업자 육성 체계의 혁신을 추진하고 아울러, 현재 34개인 지정대학을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12월 19일 중소기업청은 2017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창업정책 혁신전략’(’16. 4.),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16. 8.)의 연장선상에서,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배가를 위한 정책방향*이 구체화 된 것이다. 정책방향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정책 전략 강화, 시장원리 기반 창업자 양성, 창업친화적 제도 및 인프라 구축한다. 지난, 12월 5일 발표한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 실천계획에 이은 세 번째, ‘창업선도대학’의 혁신 실천계획이다. □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의 주요내용 2017년 주요 혁신방안 □ 대학이 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창업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 운영 중(’11년~)이며 2013년 이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국정과제 등에 포함되어, 지정대학 및 예산이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을 수립(’16. 8.)하여, 고부가 창출형 기술창업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성과 부실대학에 온정적인 패널티(지원예산 삭감)를 적용하는데 그쳤다. 대학간 성과가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완전히 체득하는데 부족하다. □ 2017년에는 고도화 방안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제를 중심으로 ‘2017년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선도대학이 모두가 하나의 창업 액셀러레이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혁신 추동력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혁신 과제 󰊱 성과중심의 선도대학 평가체계 확립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성과평가를 ‘단기 실적 위주’에서 ‘역량․성과 중심’으로 재편했다. 최근 3년간 누적평가를 통해, 우수 대학에 예산 증액, 운영기간 보장, 운영비 집행기준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단계 평가등급에 상응하는 공격적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대학의 목표의식 및 동기부여 강화한다. 󰊲 창업성과 부실대학 퇴출체계 강화 2016년 선도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년차 이상 하위 30%(미흡) 대학에 주의 조치했다. 2년 연속 미흡등급으로 주의를 받는 경우 “자동 퇴출”을 제도화하고, 3년간 참여를 배제했다. 󰊳 유망 창업자 추적형 발굴체계 구축 공급자 중심의 전례답습식 발굴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창업준비 패턴을 고려한 전방위 발굴체계를 마련했으며 선도대학별 ‘기술창업스카우터’가 중심이 되어,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 설명과 유망 창업자 발굴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스카우터 제도와 연 2회 정규공모(3, 7월) 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단절없는 창업자 발굴 추진한다. 󰊴 성과창출형 창업자 육성체계 정비 선도대학을 통한 창업자 육성 모델을 ‘기술중심 창업’과 ‘BM(Business Model)중심 창업’으로 이원화한다. 창업팀 구성과 투자유치 요건 등을 충족한 창업과제에 대해, 최대 1년간, 1억원 한도*에서 사업화자금 차등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의 기술창업자 육성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17년에는 전체 창업자의 40%(400개 창업팀)이상으로 설정한다. 창업선도대학의 투자기능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중기청) 회수재원을 투입해 ‘(가칭)창업선도대학펀드’ 신설(’17년, 300억 원)한다. 대학이 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육성 전용 투자재원을 마련할 경우, 대학 자부담(총사업비의 10%)에서 1/2 비율로 공제한다. 프로젝트 마일스톤 방식을 도입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하고, 성공․실패에 따라 후속지원 차별화한다. 조기 졸업은 투자유치 등에 세부 기준을 조기 달성한 경우, 중간 점검 등을 생략하고, 조기졸업 자격을 부여(→ 후속지원 우선 선발)한다. 빠른 실패는 사업화 단계별 수시점검 및 심층진단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창업자의 사업 철수 및 재도전을 유도한다. 󰊵 후속 연계지원을 통한 성장판 마련 창업선도대학 졸업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창업기업 스토리텔링 및 홍보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크라우드 펀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17. 50개 기업, 기업당 3백만원 내외)한다. 수출, 해외인증 획득, 현지법인 설립 등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선별,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사업화 지원(30백만 원 이내)한다. 󰊶 창업 전담조직 및 지원 인프라 확충 대학이 보유한 직접적인 창업지원 기능․조직을 체계화하고, 창업지원단장 등 의사결정권자의 위상을 강화한다.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개별 사업단을 창업지원 조직으로 일원화하고 창업지원 조직의 장을 교무위원급으로 임명한다. 3년 이상 창업지원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원스톱 상담창구에 상시배치하여 심층 멘토링 제공 및 창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한다. 2017년 신규선정 계획 2017년에는 창업지원역량 우수대학과 바이오분야 ‘전략형 공모제도’를 신설하는 등 6개 이상 대학을 신규 선정하되, 비수도권 대학을 50%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대학이 동일 광역지자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타 대학(1개)과의 컨소시엄을 허용(수도권 대학은 컨소시엄 불가)한다. 다만, 2016년 성과평가에 따른 퇴출대학 수 확정(’17.2 中)에 따라, 신규 선도대학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최대 8~9개) 예정이다. 일반 분야와 전략(바이오) 분야로 구분하고, 전략분야는 의료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 병원내 창업공간 설치가 가능한 대학에 한하여 신청한다. 지원내용은 창업아이템 사업화, 실전형 창업교육 등 창업선도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20억 원 내외)한다. ①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창업아이템사업화 선정 (예비)창업자 전용 및 공용공간을 확보한다. 시장전문가 등으로 “창업 멘토단”을 구성하고, 선정 (예비)창업자별 창업교육 및 멘토링 50시간 이상 운영한다. ② 창업자 관련 투자조직 및 자금 확보(’17년 협약전까지) 투자 조직은 대학이 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예정포함)․운영하거나, 대학이 민간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전용 펀드를 운용한다. 투자 재원은 대학 적립금, 동문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육성을 위한 일정금액(최소 2억 원) 이상의 전용 투자재원 마련한다. ③ 실전형 창업교육 운영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창업강좌를 6개 이상 개설하고,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70% 이상 운영한다. 일반인은 창업단계,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구분하고, 대상별 맞춤형 실전창업강좌 개설․운영(최소 3개 강좌, 총 120시간 이상)한다. ④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창업전담교수제, 창업연구년제, 창업특기생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운영 및 교내외 창업동아리 발굴․육성한다. ⑤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한다.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청은 12월 19일부터 신규 선도대학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월말까지 신규 선정 및 성과평가를 마무리하고, 3월 선도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2011년부터 한국형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권역별로 지정된 창업선도대학이 지역창업 생태계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방안의 핵심인 창업선도대학의 역동적 진입 및 퇴출과 더불어, 유망 창업자 발굴ㆍ육성체계 고도화와 창업자 수요 맞춤형 제도혁신을 추진하겠다.”라면서 “글로벌 스타벤처의 산실이자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서 창업선도대학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업선도대학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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