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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 발표
제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17∼19)
[0호] 2016년 11월 03일 (목) 이원구 기자 vov209@naver.com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1월 3일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內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2014년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 개), 종사자의 37.9%(605만 명)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 → 소상공인의 과도한 폐업은 국가 경제적 부담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역량 강화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한다. 창업단계로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과밀업종 창업자 패널티 부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한다, 성장단계로는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및 우대 지원,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확대,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을 통한 골목슈퍼 육성 등이다. 퇴로단계로 희망리턴 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등 퇴로 지원,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을 확충한다. 소공인·전통시장은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등 소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및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 정책인프라는 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전통시장 및 임차상인 권리 보호 등 추진하고 소상공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지원인프라를 추진한다. 1. (창업단계) 과당경쟁 억제 및 신산업 진출 촉진 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과당경쟁 완화 ◇사업체 수 및 매출 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18)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통해 창업 억제(‘18) ◇유통인구, 부동산 시세 등 37개 기관의 정보를 분석하여 과밀정보를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 등 상권정보시스템 개편 ◇생애전환기(퇴직, 폐업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파견업무 확대 등 장년층 고용안정을 통한 소상공인 진입 억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②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기반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 양성(연간 400명, 전국 5개 지역에 19개 체험점포 운영)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층 진입이 높은 분야(카페, 쇼핑몰 등)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 ◇특정사업을 2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지역명물 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백년가게’ 추진 ③ 소상공인 해외진출 확대 ◇‘소자본 해외창업 사업’을 현지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개편하고, 해외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진출지역을 다변화 ◇기 진출한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류 수요가 높은 아세안 등 국가에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글로벌 복합타운’ 조성 ◇국내 검증된 제품을 ‘수출상품(중진공, ’16년 2만 개)’으로 등록하고, 소상공인 기술개발(이하 R&D), 마케팅,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연계 2. (성장단계)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 ①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혁신역량 제고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19년까지 5,000개 사)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후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추진 ◇기존 오프라인 경영교육(144개)과 신규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교육포털(가칭)’ 신설·운영 (‘17)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우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채널 런칭 지원(연간 30개) 및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방안 마련 (‘17) ② 부담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결제대행수수료 실태조사를 거쳐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요율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 (’17, 금융위) ◇경기 등 8개 시·도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을 전국 지자체 조례에 확대·적용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자체 협업)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료, 보험료 등 주요 부담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비용절감 컨설팅 제공(연 500건) ③ 소상공인 규모화·조직화 지원 ◇‘규모의 한계’ 극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조합별 맞춤형 성장 촉진 지원(연간 400개) ◇업종별 조합의 수익모델을 개발(‘17)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컨설팅 제공 (연간 600개)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 명절기간 공동세일 개최**, 중소유통물류센터(‘16, 36개) 기반 ‘상품배송 선도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골목슈퍼 육성 ④ 업종별 규제완화 및 규제해소 플랫폼 구축 ◇(푸드트럭)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푸드트럭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접근성 제고 (‘17) ◇ (음식점업) 음식점업 영세업자(매출 2억 원 이하)에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매출액의 60%) 특례를 ‘18년까지 연장 (현행 ‘16.12월) ◇(인프라) 소상공인연합회에 ‘온라인 규제플랫폼’을 구축하고, 업계, 전문가 등으로 ‘규제지원단’을 구성하여 핵심규제 선정 및 해소 3. (퇴로단계)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확보 ① 원활한 재도전 생태계 조성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연간 7,500명) ◇원활한 폐업을 위해 소상공인포털 내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분야별 폐업률, 사업정리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강화(‘17)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 패키지’ 확대(연간 2,000명) ◇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운영하고, 퇴로 확보를 위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연간 400억 원) ②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소상공인공제) 지자체 공제부금 매칭사업* 추진, 해지가산세 폐지** (‘17, 조특법 개정) 등을 통해 공제가입률 확대 (‘15, 60만 → ‘19, 120만 명) ◇ (고용보험)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 확대 검토 ◇(산재보험)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근로자와 유사하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적용 검토 (’18, 중기청-고용부 협업) 4. (특정대상 과제)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①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 : 산업 생태계 內 사회·경제적 비중 강화 ◇소공인 특화센터 중심의 판로·마케팅, R&D, 정책자금 연계 등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춘 특화센터 기능 강화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신청 주체를 확대(시장·군수·구청장 포함)하고, 지정대상에 산업 단지를 추가 (‘17, 도시형소공인법 개정) ◇국내외 기업 및 메이커(Makers) 등의 시제품 제작수요에 대응하여 시제품 제작·양산을 위한 ‘소공인 혁신생산벨트’ 구축(‘18년~)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17∼, 연 200억 원), 생산공정 자동화 관리를 위한 ‘소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 (‘17년, 10개사 시범추진) ◇숙련기술인(현장실습)과 산업현장교수(이론교육)를 활용한 ‘소공인기술교육훈련기관’을 신설하여 산업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17) ② 전통시장 활력 회복 : 특성화 시장 육성 및 관광객 유입 등 중점 추진 ◇전통시장 입지·역량을 감안하여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의 3개 유형으로 차별화하여 육성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 조성(연간 15곳),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지원(연간 200개)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객 특화형 볼거리, 살거리 및 먹거리를 확충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확대 (‘16년 현재 30곳 운영)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확대(연간 400곳)하고, ‘전통시장 쇼핑몰’ 특화상품 입점 확대 (’16, 3만 → ‘19, 5만 개 상품)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상품권 가맹점 확대(’16, 20만 개 → ‘19, 25만 개)등을 통해 ‘19년까지 6조원 판매(누적) 달성 (’16년, 3.2조 원) 5. (정책인프라 과제)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 ① 골목상권 영업권 보호 ◇전통시장 권리금 실태조사(‘16. 6월말 완료) 결과 분석을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임대인, 상인 등 상권주체가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임차인 영업권을 보호하는 ‘자율상권법’ 제정(‘17)하고, 지역 특성별 육성사업 본격 추진(‘18∼)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시 건물주와 상인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 유도(‘17) ◇대규모점포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지역 유통환경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내실화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❷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지원인프라 구축 ◇소상공인방송(yes-TV) 보유 컨텐츠(‘15년, 7,017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성공스토리를 케이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소상공인포털(sbiz.or.kr), 관심정책 알림 SNS 서비스 등을 통해 경영노하우 등을 공개하고, 맞춤형 상권분석 및 정책정보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조직기반 확충, 소상공인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소상공인 지원인프라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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