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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100조 원 인수, 20만 개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
인수총액대비 보험료율 0.21%~0.23%로 진입장벽 완화
[0호] 2016년 10월 20일 (목) 류아연 기자 znryu@daum.net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 100조 원 달성」을 기념하여, 그간의 추진경과 및 지원성과를 발표하였다.

 신보는 ’97년 9월 어음보험을 개시한 이후 금년 9월 6일까지 약 20년간 매출채권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100조 1,149억 원의 신용거래 위험을 인수하였다.

거래처 부도로 위기를 맞은 1만 5,762개 중소기업에 6,40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약 19만개 기업에 경영안전망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총 20만 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최근 3개년(’13~’15년)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인수총액의 0.21~0.23% 수준으로 운영되었으며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의 ’13~’14년 매출액 대비 대손상각비 비율 0.2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위험 보유와 보험 중에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가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손실발생에 따른 자금을 자체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비슷한 비용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인수총액 규모는 ’97년 358억 원,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0.01%로 시작하여 ’15년 16.2조 원, GDP의 1.04%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올해 추경에서 증액된 0.5조 원을 포함하여 17.5조 원을 인수할 계획이다. 업종별 인수총액 비중은 ’16년 8월말 기준 제조업 55.5%, 제조관련도매업 37.8%, 제조관련서비스업 5.7%, 지식기반서비스업 0.9%이다.

제조업의 경우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일자리 창출 우대 등 정책으로 ’12년 43.8%에서 ’15년 56.8%로 연평균 9.1% 증가하였으며 제조관련도매업의 경우 지원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인수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12년 51.7%에서 ’15년 36.4%로 비중이 조정되는 추세이다.

기업규모별 인수비율은 ’16년 8월말 기준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 66.9%,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 14.6%,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이 6.7%, 기타가 11.8%이다.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경우 창업보험, 간편인수보험 등 소기업형 보험개발을 통해 중점 지원함에 따라 ’12년 43.9%에서 ’15년 62.5%로 연평균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00조 원 달성의 의의는 약 20년간의 운영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운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있다”라면서 “향후 매출채권보험의 연간 인수규모를 60조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지균형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신용거래의 부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106개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콜센터(1588-6565)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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