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원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안 175석을 차지했다. 108석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개헌선(200석)만 가까스로 막아냈다. 정책과 입법 주도권을 야권에 고스란히 내주게 된 셈이다.
남은 3년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정계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됐기 때문에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조치들은 상당 부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앞세웠던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들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을 거쳐야 한다. 일정 부분 시행령을 통한 정부 재량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다.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감세 정책들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고소득자 감세,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기조도 불투명해졌다.
유산세(전체 유산에 과세)를 유산취득세(개인 취득분에 과세)로 바꾸는 과세체계 개편에 더해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까지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 완화 및 간이과세 기준 상향'도 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 조치도 국회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조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기업 감세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야권을 설득해야 한다.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추경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뉴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