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감정싸움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고소·고발해 형사책임을 묻기도 하며 피해정도가 큰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럴 때 유용한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즉 일배책 보험이다.

일배책 보험, 혹시 나도 가입?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실무에서는 '일배책'이라 칭하고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의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를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처럼 일배책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 셈이다.

가입도 간편하다. 일배책은 손해보험에 실손보험 등을 가입하면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생명보험에서는판매되지 않고 있다.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실비 가입률이 20~30대는 약 80% 이상, 40~50대는 약 70% 이상인데, 통상 의료실비를 가입하면 특약으로 일배책에 가입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0~80%는 일배책에 가입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배책에 가입했지만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배책의 피보험자 범위는?

전문가들은 일배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로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자가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배책의 경우 피보험자가 한사람이 아니고 일배책 보험을 가입한 본인과 배우자까지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만 일배책에 가입하면 두명 모두 피보험자가 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통상 만 13세 이하의 자녀는 민법상 부모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만 13세 이하의 자녀도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배책의 피보험자 범위는 ▲보험 가입자 본인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로 이해하면 된다.

더불어 일배책 보험보다 좀 더 피보험자를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배책)이다. 가족일배책의 경우 피보험자는 등본 상 같이 등재돼 있는 가족 모두가 된다.

일배책의 보상한도는?

일배책의 보상한도는 1 사고당 1억원(대인, 대물 포함)이다. 매 사고마다 1억원 한도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기부담금은 통상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없으며, 대물사고에 대해서만 20만원을 두고 있다.

다만 일배책 보험이 2개 이상 가입돼 있는 경우 각 보험사의 책임부담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일배책은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점이다. 일배책으로 여러차례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뉴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