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배상 기준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금융노조가 '졸속 대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때의 일괄 배상안 대신 0%부터 100%까지 배상비율을 차등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원장은 ELS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소개하며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것인데도 전체 자산의 구성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벌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유체이탈' 화법 중단을 요구하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노조는 전일 입장문에서 "2016년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정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DLS(파생결합증권) 발생 증가에 따른 증권사 및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예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둔 ELS·DLS를 들었다"며 "ELS 사태를 예견했지만 막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2019년 말 DLS·DLF 사태 수습을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ELS는 고위험 투자상품이기에 은행 판매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은행의 특수성, 소비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로 허용' 하기로 했다"며 "이는 은행이 위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서는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난하고 '완전경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비이자수익 확대를 압박했는데, 결국 ELS 사태는 당국의 압박과 금융회사의 성과 중심의 탐욕, 그리고 양측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초래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는 듯 판매직원을 죄인 심문하듯 조사하고, 은행에는 '선제적', '자율적' 명분의 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금융 선진화와 금융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결성과 금융시장의 복잡성을 예측하지 못한 채, 말로만 '아시아 금융허브', '선진 금융 강국'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금융당국은 ELS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중단하라"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몰이를 위해 책임분담안 등의 대책을 졸속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책임 있는 자세로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뉴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