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고발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 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고발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주장이 접수했다.
4일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음은 지난 2022년 11월경 확정돼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의 제재 면제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화오션 측은 "방위산업의 건절한 발전과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 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불법 탈취한 군사기밀 중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중요 부분을 직접 생산한 실질적인 피해자"라며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며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방산업체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것이 밝혀졌는데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조직적인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와 그 전모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주국방의 기본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장 정리된 것은 없다"며 "(한화오션 측의) 고발 사실 자체를 인지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내부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