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이 넥슨을 상대로 단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관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19일 소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 원고 대표 서대근씨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1차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 소송의 내용은 크게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약관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온라인을 통해 모집된 원고는 508명이다. 이들의 피해금액을 합산하면 2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소송인단은 피해 금액의 10%인 2억5000만원을 넥슨코리아 측이 배상할 것을 요구 중이다.

권혁근 변호사(법무법인 부산)는 "아이템의 확률에 대한 정확한 고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피해액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다른 손해배상 소송 등을 참고해 10%의 배상금을 책정했다"며 "향후 원고 인원이 더 모인다면 경우에 따라 증액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장비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지난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에는 선호도가 특히 높은 특정 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재차 변경했다.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인기 중복 옵션의 당첨 확률이 아예 '0'으로 나오게끔 설정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은 공정위 조사로 이미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80% 이상의 확률로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이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 다음달 5일 소멸 시효… 기간 지나면 '큐브' 관련 배상 요구 사실상 불가능

소송인단은 사건의 표면적 소멸 시효인 다음달 4일까지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큐브이 확률이 균등하게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초로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진 날은 지난 2021년 3월 5일이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3년으로 다음달 5일이 되면 해당 건에 대한 이용자들의 법적인 문제제기는 불가능해진다.

이용자 대표로 소송에 참여한 서대근씨는 "당장 다음달 4일이 사건의 소멸 시효인데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큐브 확률 조작과 관련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소송에 함께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임 산업의 규모가 커졌어도 엄연한 소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 지속됐던 것 같다"며 "이번 사건 이후로 게임 이용자들도 명확한 소비자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송인단 측은 넥슨 측이 피해 보상을 전제한다면 합의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는 "원고 대부분은 아직까지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되길 원할 뿐이다"며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게임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고 먼저 짚었다.

이어 "넥슨이 일정 금액에 대한 배상을 전제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강조했다. [뉴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