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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한민국 행복한 변화 정책추진 방향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추진 국민체감도 높여
[79호] 2014년 04월 05일 (토) 정순아 기자 media675@naver.com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은 전년(22조원, 추경포함)보다 5% 감소한 20조9,116억원이다.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여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SOC투자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SOC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는 국민 체감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의 올해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사업을 살펴본다.

 

   
도로 - 완공사업에 집중으로 도시부 도로투자 확대
도로사업은 예산감소 추세(전년대비 △6.1%)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에는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하는데 이 중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총 122.8㎞),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총 366.3㎞),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총 110.1㎞) 사업을 완료한다.

또한 국도 17개 등 총 27개 사업을 신규 착공할 계획으로, 이는 완공 68개 대비 약 40% 수준으로서 완공 위주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로투자의 패러다임을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지역간 : 도시부 = 2014년 56:44 → 2017년 50:50>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해 서울(강동구) 사가정 - 암사 광역도로, 울산국가산단(용연 - 청량IC) 혼잡도로 등 총 3개(총 12.1㎞) 준공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 사업을 신규 착공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편익이 1.3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계획수립비 10억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호체계 연동, 진출입 개선, 환승시설개선 등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기법개선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자도로는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 지급 소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 방안마련 추진 등을 통해 MRG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
철도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이 소폭(0.7%) 증가하였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사업 완공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되었고,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의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송정)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여, 전국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이번에 신규설계비(200억원)가 반영된 2단계 사업(광주~목포)까지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등을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상시화하고,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안전투자에 지난해 5,217억원에서 올해는 5,60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수자원 - 기존시설 운영 최적화하여  홍수·가뭄에 대응
수자원 부문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존댐의 치수능력증대(1,367억원)를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댐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및 가뭄이 증가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징적인 것은 도심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계양천 유역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수도사업은 기존 광역상수도 사업외에 급수체계 조정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

용수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인근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131억원)을 시행하여 신규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2020년까지 광역 급수체계조정으로 9개권역에 1일 3,312천톤을 확보하여 6,703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경북 구미, 전남 광양 등지에 관로 교체사업 등 안정화 사업(43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항공 - 항공 안전기반 강화 및 항공산업 육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에 집중투자하고 항공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우선, 제2항공교통센터(120억원)를 착공하여, 향후 관제시스템 장애·지진 등 우발사태 발생에도 중단없는 관제가 가능토록 하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225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장비를 현대화한다.

제2 항공교통센터 구축에 2013년에는 16억원에서 올해는 12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에 지난해 34억원에서 올해는 22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항공산업은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4.5억원) 등을 ‘14년부터 운영하고, 향후 항공레저센터 설립 등 항공레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릉도(20억원), 흑산도(15억원) 소형공항 건설에 착수하여 잦은 선박운행 결항 등에 따른 주민·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도 증진하고, 인천공항 3단계 건설(총사업비 5조원) 사업은 지난해 제2여객 터미널 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인천공항공사 자체재원)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패러다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그간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던 국가교통DB(‘03년), 설계VE(‘00년) 등 다양한 제도들의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국토교통부는 SOC투자의 패러다임을 생활밀착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서 우선 해외건설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수준높은 IT기술을 활용하여 공간정보산업, 항공산업 등을 육성한다.
R&D투자도 대형 프로젝트 중심에서 복지향상, 안전성 제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에 집중한다. 먼저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지난해 310억원에서 올해는 315억원을 지원하여 개발협력을 통해 수주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 기술·금융을 지원하여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중소·중견업체에 대해서는 인력개발 및 자금을 중점 지원하여,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해외건설현장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1년간의 훈련비를 제공(34억원, 300명)함은 물론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49억원)도 지원한다.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에 664억원, 차세대 ITS사업에 30억원(신규)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에 신규로 14.5억원을 지원하여 항공정비업(MRO) 기술의 국산화(R&D, 10억원) 등을 통해 항공정비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외 국토교통부는 R&D투자를 2013년 4,014억원에서 올해 4,117억원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하이웨이(2007~2013), 자기부상열차(2006~2013) 등 대형과제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R&D는 생활 밀착형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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