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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모그 해결노력이 경제성장 속도 늦춰
각종 질병 및 산업시설에 치명적 중국發 고농도 미세먼지 한반도 습격!
[78호] 2014년 03월 07일 (금) 데일리뉴스와이드 webmaster@newsw.co.kr
   

 

중국의 스모그는 인접국들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수록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발전 단계 및 경제성장 모델과 관련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단기간 내에 스모그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모그의 장기화와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은 자동차산업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6~7일에 한 번씩 심각한 스모그
지난 1월 15일 베이징 지역이 보기 드문 스모그에 휩싸였다. 베이징 시내 상당수 관측소에서 PM2.5 농도가 500㎍/㎥을 상회했다. 중국 정부의 공기 질 등급 6급(엄중오염)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태였다. 이후 베이징을 뒤덮었던 스모그는 큰 바람이 불어오면서 사라졌다.
지난해 1월에도 중국 대륙은 유례없는 스모그에 몸살을 앓았다. 베이징의 경우 한달동안 스모그가 없었던 날이 4~5일에 그쳤다. 2013년은 중국 전체적으로도 최악의 대기오염이 나타났던 해로 기록되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스모그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중국 환경보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스모그는 중국의 25개 성(省)의 100여 개 도시에서 나타났다. 스모그 발생 일수는 전국 평균 29.9일에 달하여 예년보다 10.3일이 많았고, 지난 1962년 이래 가장 많았다.
베이징의 경우 평균 6, 7일에 한 번씩 심각한 스모그를 경험했다. 전국적으로 8월을 제외한 11개월 내내 스모그 발생 일수가 기상 기록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1~3월과 9~12월이 심각했는데, 가을과 겨울에 전체 스모그의 8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스모그는 한국의 대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을 덮었던 스모그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잦아진 것이다. 중국 대륙이 스모그로 신음하던 2013년 초, 한국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다. 한국 국립 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1월에는 제주도 지역의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3년 1월 4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07 ㎍/㎥에 달했다고 한다.

   

중국 스모그 발생 원인
2013년 9월 베이징 시 환경보호국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 지역의 공기오염에 가장 큰 원인은 주변지역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전체의 24.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영향력이 큰 녹색평화기구가 전국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PM2.5 농도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위에 든 도시 중 7개 도시가 베이징 주변의 허베이 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타이, 스자좡, 바오딩, 한단, 헝쉐이, 탕산, 랑팡 등지다.
동남쪽의 톈진과 더불어 베이징의 북서 방면을 제외하고 베이징 전역을 빙 둘러싸고 있는 이들 지역으로부터 약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베이징 상공이 이들 지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로 순식간에 뒤덮이는 현상이 연중 반복되고 있다.
한편, 베이징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스모그 유발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22.2%), 석탄 연료(16.7%), 산업 설비(16.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2년 5% 이하의 저성장을 겪었던 중국 자동차 시장은 2013년에 13.9% 성장하여 연간 판매량이 2,198만 대에 달했다. 이 해에 중국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2,000만 대를 넘어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자동차 주행속도가 시속 50~60㎞에 못 미칠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더 많아지는데,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중국 대도시들의 경우 아침과 저녁 러시아워 시간대의 평균시속은 30㎞ 미만이다.
석탄을 위주로 하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 역시 스모그와 공기오염을 조성하는 한 가지 주요인이다. 2013년 석탄 소비가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7%로, 전년 대비 0.9%p 감소했으나 석탄 소비 총량은 36.1억 톤으로 2012년에 비해 2.6% 증가했다.
이처럼 석탄 의존도가 줄어들더라도 석탄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경제의 생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성) 지역과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지역의 경우 면적은 중국 전 국토의 6.3%에 불과하지만, 석탄 소비량은 전국의 40%를 차지한다.
세 지역에서 스모그가 빈발하고 있는 데는 자동차 보유율 이외에 줄지 않는 석탄 소비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 석탄은 겨울 난방 연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겨울철 스모그의 주범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 설비를 여전히 가동하고 있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 배치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베이징 시내에 아직도 석탄 화력발전소 4곳이 가동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라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에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어야 했다.
허베이 성의 탕산(唐山) 시는 수많은 철강공장(용광로 총수 169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연중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야 할 정도다.

중국 정부도 스모그 대책의 수위 상향
지난해 9월 중국 국무원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기오염 해결 대책’으로 평가되는 <대기오염 방지 및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전국 PM10 농도를 10% 낮추고, 징진지,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세 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낮추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베이징의 경우, 2017년까지 자동차 보유량 600만 대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승용차 연간 증가 한도를 종전의 24만 대에서 15만 대로 감축시켰다. 또한 작년 10월 <베이징 시 엄중 대기오염 응급대책>을 전면 수정해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휴교, 휴업, 생산 중단 및 차량 운행 홀짝제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 초 중국의 환경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보호부는 전국 31개 성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 목표 계약>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서약서’를 받아냈다.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성과를 내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내놓은 대책과 조치들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례로, 중국이 이제 막 자동차 보급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석탄보다 비싼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춰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제다. 제조공장 등 산업 설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면 낙후산업 도태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이 또한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볼 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조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림 현상 앞에 무력하게 된다는 점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한 중국 대기오염 상황 변화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다. 국가발개위는 1월 22일 ‘2013년에 중국의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는 5.54% 감소했다’고 밝혀, 2015년까지 2010년 수준을 기준으로 16% 절감한다는 목표달성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환경기술이 있는 글로벌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 이 산업의 GDP 대비 비중을 2010년 0.3%에서 2015년 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에 따르면, 풍력 분야에 대한 투자금액만 해도 2014년 이후 2035년까지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막대한 투자 규모는 중국 업체에 비해 선진적인 환경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작년 7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광범위한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자국 기업에 선진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윈-윈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다.
당장의 사업 기회도 출현하고 있다. 중국환보부는 대기오염이 빠르게 악화되던 2012년말에 한 미국 기업에서 PM2.5 검측 기기를 10억 위안어치 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신에너지자동차 등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은 이제 막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단계로 당장 진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외국기업 단독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기술우위를 갖고 합작 방식의 진출을 시도하되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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