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장비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는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넥슨은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추후 대응 방침을 전했다.
넥슨은 "해당 논란은 지난 2021년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은 전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로 공정위는 법적 의무와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도 인용했다.
황 교수는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은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는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누적 회원 수 1억9000만명이 20년간 즐긴 대표적인 ‘K-게임’으로 공정위의 소급 처분으로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회사가 입을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