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조원대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소상공인들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 대상이 워낙 많은 데다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에서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은행권 이용자보다 대출 상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가 확정한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은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에서 연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 7%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지원 방식은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는 형태다.

앞서 전날 은행권은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주는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은행별 지원액은 올해 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됐다. 은행권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은행들은 나머지 4000억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 외 방식이나, 자영업·소상공인 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이 마련한 총 재원 2조원은 올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추정치)의 10%인 가량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경우 은행당 2000억∼30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연락이나 신청은 필요하지 않은 만큼 고객들은 전자통신금융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