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계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와 관련해 우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제계가 해외 대통령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 통과와 관련 한국 자동차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차별적 조치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IRA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대상 차별적 조치로 한국기업이 입을 피해에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초기단계인 전기차 시장 발전 저해와 공급을 감소시키고 미국 소비자의 비용도 상승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더욱 격상된 동맹이자 IPEF의 창립 멤버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대해 이번 조치의 유보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허 회장은 "이번 조치가 한미FTA 정신과 WTO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에 7400억 달러(약 1000조원)를 지출하는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경제게는 이번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해 연간 10만대 이상의 수출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
전경련은 이번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환경부, 에너지부 등 주요 5개 부처,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 미셸 박 스틸, 영 김 등 한국계 하원의원 4인,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간을 비롯한 한국기업 대규모 투자 주의 주지사, 주의회 의원 등 주요 리더들에게 모두 발송했다.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경제계와도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다.